오마바 취임 이후 미국의료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마바는 지난해 5월 아이오와 시 연설에서 “백악관에서 하는 나의 첫 번째 법안 서명은 전 국민 의료보장에 관한 것일 것”이라며 고비용 구조의 헬스케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천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SE RI경제포커스’에서 오바마 취임 이후 美 의료시스템의 개혁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건의료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백만 명이 파산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방향은 전 국민의료보험 가입 및 예방의학·IT도입 등을 통한 비용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 보험료를 낮추고 빈곤층에 대한 보조를 확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오바마는 특히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인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NHIE)를 설립, NHIE를 통해 개인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약사 및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어하고, IT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 Elec-tronic Health IT System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종이 기반 기록시스템을 정비하고, 신기술과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품질 비교연구 및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에서의 문제점은 막대한 정부지출 부담이 계획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국가단일보험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세금혜택 등을 통한 전 국민의료보장 체제 구축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분석자료는 또 헬스 IT 시스템 도입 및 유헬스 확산은 기술적·정책적 문제 이외에도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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