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간투자 활성화·지불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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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간투자 활성화·지불제도 개편 검토
  • 승인 2008.1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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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내경제의 재도약 방안으로 녹색성장, 미래 신기술 선점, 신성장산업 등을 제시하며 의료부분 등에 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의료·관광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고급서비스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위기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과 미래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환 준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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