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만 해도 보건복지가족부 등 행정부에서 외부 탕전실 허용, 탕전실 규정 강화를 비롯해서 중증·난치성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침 등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몇 가지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는 이명박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등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을 구사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다 정부의 성격변화까지 더해져 의료정책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입법부까지 개혁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예상돼 의료계는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2/3를 육박하는 보수적인 의원들이 막강한 숫자적 우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잖이 긴장되는 게 사실이다. 벌써부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기싸움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다수당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 야당은 야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결전을 준비 중이다. 그 핵심이 입법능력이다.
이 와중에서 의료계가 여야의 사이에 끼어 등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자료의 절대부족에 시달리는 한의계의 타격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국회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한의협이 적절히 대처하리라 낙관하면서도 파고를 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모처럼 한의사출신 보건복지상임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위안이 되긴 하지만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상대직능의 국회의원이나 조직이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국회의원 보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겨우 갖춘 반면 내부의 조직력과 리더십은 허약한 실정이다. 집행부의 리더십과 회원의 결집된 힘이 어우러져 권위를 인정받는 법인데 한의계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한의사를 대표하는 조직들이 회원이탈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재정난이 집행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엿보인다.
내부의 결속이 약하면 외부의 자극으로 타개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정기국회는 한의계의 무기력을 타개할 수 있는 강력한 모티브다.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와 예결산, 입법과정에 적절히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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