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이어 자유무역협정 추진

지난해 12월22일 한·일 양국이 투자협정(BIT) 기본문안에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금년 1월중 타결이 예상되고 아울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와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협정은 투자가 일어난 다음 보장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어 중국으로 가는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이 한·일, 한·중 양국간 FTA 체결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한·중간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
측되어 서비스분야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한의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통적 무역협정이 관세철폐, 무역자유화 중심이라면 이번 FTA는 상품·서비스에서 사람·돈·정보까지 각종 경제자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틀이어서 ‘국가자격’이 상대국에도 상호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의사’나 ‘회계사’가 한국에서 개업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의 의료인이 중국에서 개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FTA 추진과 관련해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대비해서 한국에서 비교우위를 지니려면 정책과 법·제도적 기반이 상대국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의학분야에서도 하루속히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