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용 의원 정책토론회 □
세계한의약시장에서 3%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점유율을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8대 국회 회기 동안 정부의 R&D 투자규모를 지금보다 10배 증가한 3천억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 을)이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학과 제18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이상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은 취업계수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율이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국가 R&D 예산 중 한의약분야 연구개발비는 전 부처를 통틀어 연간 31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비의 절대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70호 칼럼해설란 리포트 참조〉
그는 연구자가 소수 한의대 교수에 한정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상하는 사람의 참여가 연구의 관건”이라면서 “시행령만 고쳐도 개원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의약 R&D Total Map 기획 및 연구 인력의 확대 ▲금융·홍보·마케팅 등 지원체계 구축 ▲한의약 R&D의 경제성 연구를 통해 한의약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현재의 5%수준(1.2조원)에서 20%(4.8조원)까지 확대 ▲한의약 학술부문의 활성화 ▲146개 국공립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에 한방진료과 설치 ▲한방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 ▲한의인력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한방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한의학 기반구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한의약 연구는 자생식물이용기술 개발사업(과기부), 천연물신약연구 개발사업(복지부), 한방치료기술 개발연구사업(복지부) 등 자연과학과 응용에 기반을 둔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기반연구와 응용연구를 결합하면 2017년 세계허브시장의 10% 점유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상표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 과장은 한의약의 특성을 중심으로 산업화 가능성을 탐색했다.
박 과장은 식품산업, 뷰티산업, 실버산업, 관광·휴양·서비스·한방디자인·한방섬유·한방축산산업의 측면에서 한약의 활용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가령 그는 한방건축소재만 개발해도 600만 명의 잠재적 아토피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예시했다.
발표자들은 한의약을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국회·정부·한의계에 대해 18대 국회 회기 내에 한방 R&D 예산을 현재의 10배 규모인 3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집중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들도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건목 대한침구학회장은 “신성장동력의 핵심은 인재양성인데도 법이 없다”면서 “최소한 중국 수준의 의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지원하면 세계의학으로 꽃피울 수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김상훈 동아일보 기자는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기에 앞서 한의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임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회 내에서 처음 시도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끝까지 토론내용을 경청했던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은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시했어야 했고, 한방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막연히 20% 점유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방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개원한의사의 노하우를 제도화하는 장치나 전임교수 비율이 낮은 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좀 더 구체화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독도를 지키듯 한의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한의약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으로 한의약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한의계 관계자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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