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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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 승인 2008.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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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고 있는 국회의원 주최의 정책토론회는 막연하고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
직능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그의 지지자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으므로 요구를 압축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거나 모든 현안과 미래과제까지 나열하다 보면 사안의 우선순위가 모호해지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진 국회의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핵심적인 사안 한 두 가지를 처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 모로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각 이해단체들이 국회가 개원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번 열린 모 국회의원의 한의학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런 측면이 엿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치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을 교육시키는 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의계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한의계가 상호 소통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속생각을 다 털어놓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행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법제화 할 것,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만 추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태도다. 한의계는 간단명료한 요구를 하고 국회의원은 그 부분에 공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이다. 그런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하면 일은 쉽게 될 수 있다.

이렇듯 간단한 문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내부의 의견수렴구조가 취약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주제발표자이건 토론자이건 한의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런 정책적 목표를 뚜렷이 한 상태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4년 임기동안 몇 번 개최될까 말까 하는 소중한 시간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면 시간낭비일 뿐이다.

한의계에서 근 20여년 만에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만큼 한의계는 그가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게 돕고, 거꾸로 해당 국회의원은 한의계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상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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