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윤석용 의원 주최 정책발표회 주제발표문 요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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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용 의원 주최 정책발표회 주제발표문 요약(3)
  • 승인 2008.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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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다 임상연구·제품화연구 강화돼야”
이상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연구원)

한의약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한약재의 취업계수는 105.3으로 전체산업평균 12.2보다 높고, 한방의료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는 1.87로 전체산업평균 1.66보다 높다. 한약재의 부가가치율도 79.7로 평균인 43.0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은 17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재료개발에 치중돼 기초연구단계와 실용화연구 단계를 연결하는 임상시험 기술 및 임상관련 연구개발이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의 중심을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에서 병원 중심의 임상연구로 이동시키기 위해 임상관련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312억 원에 불과한 한의약분야 연구개발비로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금액의 증액이 필수적이며 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가 필요하다. 스스로 나서지 않고 연구비가 적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연구개발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의약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과 인력을 극복하고, 한의약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의약 R&D Total Map 기획, 신진 연구인력의 양성, 정부 부처별 연구 사업에 대한 한의약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통계·정보·금융·홍보 등 지원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돼야 한다. 한방의료는 근거중심의학적 접근과 경제성 평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 비율을 전체의 20% 규모로 확대해야 하며, 첩약을 급여화하고, 안되면 침술에 대한 급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술부분에서 SCI 학술지 창간 및 논문 게재, 한의약자원의 특허등록을 지원하고, 147개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며, 해외 진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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