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 없어 결정 내리지 못했다"변명

한의협 "교육부 해명은 핑계"강력 항의키로

교육부가 국립한의대 설립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수십년간의 한의계 여망이 올해도 무산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40명 정원의 국립대한의대 설립방침에 따라 공문을 보내 국립대에 학과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당 대학에 통보한 결과 7개 대학으로부터 설립신청을 받았으나 12월10일 정시모집이 시작된 시점에도 학과를 설립할 국립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교육부 내·외부의 협의과정이 늦어져 이번 정시모집에서 국립대 한의학과 신입생 모집을 못하게 됐다”, “잦은 국회출석으로 교육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가 두 차례밖에 소집되지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한의대 신설을 요청해올 때부터 반발한 바 있어 한의계가 교육부의 결정 지연 사유를 순수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더욱이 양방의사협회 등 양의계와 양약계의 집요한 반대도 국립대한의대 설립 무산에 한몫 했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의과계열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겠다던 지난 8월의 정책방침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교육부를 옥죈 결과 교육부의 운신 폭을 좁혀 놓은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여기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7개 국립대마저 승복을 하지 않아 합의를 도출하
는 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의협 최환영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의 여망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의 주장은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만간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