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02 보건의료정책
상태바
달라지는 2002 보건의료정책
  • 승인 2003.03.1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공중보건의 275명 확대 배치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2002년에는 한의공보의를 275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새해에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알아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96만원에서 3.5% 인상돼 월 99만이 지급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배치=130가구당 담당 공무원 1인에서 100가구당 1인으로 조정돼 전국적으로 5천500명에서 7천200명으로 증원된다.

◆경로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인상=지급대상을 71만4천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2.3→2.6만원, 3→3.5만원, 4→4.5만원,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5세 아동 무상교육 확충=종전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1만5천474명에게 적용됐던 것이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국 저소득층 자녀 8만6천982명으로 확충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정원확대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종전 3세미만 상환시설의 아동보육시에만 2교대 근무제를 실시했던 것이 3세 이상 6세 미만 생활시설의 아동보육사에까지 2교대 근무제가 확대 실시된다. 또한 보호아동 5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 178명이 신규·배치된다.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정신치체·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던 것이 월 5만원으로 인상된다.

◆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올해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국제표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배치 대폭 확대=병역법 제 58조에 따라 수련기관 이수자가 아닌 한의사 면허소지자면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돼 한의공보의가 지난해의 38명에서 올해는 275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자격은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로 한정돼 98∼01까지 총 129명이 배치되는 등 저조한 실정이었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행위 방지 철저=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처방전에 의약품명을 기호·암호 등으로 기재하는 행위, 환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등을 이용해 보내는 행위 등과 같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약국에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진단에 의한 일반 의약품 판매, 약국에서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표시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종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했던 것을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초·중·고교, 병원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 내 금연을 실시하는 절대금연건물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PC방, 만화방 및 일정규모이상 실외경기장·음식점 등에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4가지 질환에 의료비가 지원됐던 것이 베체트병, 크론병 2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기회 확대=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무료 검진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의료급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하위 20%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약 99만명)에 대해서도 무료검진(위암, 유방암)이 실시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확대=사회복귀시설 65개소가 80개소로 확대된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시=7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4천76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실시된다.

◆치아홈 메우기 사업 실시=저소득 초등학교 1학년 27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등에서 어금니의 교합면을 충치발생이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 주는 사업이 실
시된다.

◆국민연금텔레서비스 전국 실시=월 100여 만건에 이르는 국민연금 전화상담을 74개 지사에서 처리했던 것을 지난해 11월 전국 6개권역에 텔레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 고품질의 국민연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에는 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텔레서비스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 시행=종전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율 조정=소득월액의 5%이었던 것이 6%로 조정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공제한도가 본인 납부보험료의 50% 였던 것이 본인 납부보험료 전액으로 조정된다.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지금까지 별도로 운영돼온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등 4대 전산망을 연결, 하반기부터는 어디서든 가입,변경,탈퇴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제8회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10월 26일∼11월 1일 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2002년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9월 25일∼10월 24일 복지부와 충청북도 공동 주최로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다.

정리=양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