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이 비탈길을 질주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료인들의 절규에 정부가 얼마만큼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지만 집회가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라 위안을 삼아본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의 존재가치를 외면했다. 과거처럼 환자가 의료인 앞에서 주눅 들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긍정성이 있지만 진료에 있어서 의료인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창의성을 떨어뜨리거나 의료기관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내재돼 있다.
그러므로 의료를 구성하는 주체인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를 동등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합일점을 찾아야 만인의 축복 속에 새로운 의료질서가 마련될 수 있다. 의료인의 흥과 신명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의 권리 신장이란 구호에 불과하다.
이처럼 문제를 내포한 의료법개정안을 의료의 한 주체인 의료인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의료인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사의 주최자인 4개 보건의료인단체가 핵심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저지활동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문제는 저지방법이다. 의료법개정안이 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해를 이끌어내는 일이 이번 집회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정부를 규탄하고 의료인의 분노를 표시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론의 역풍을 차단하면서 의료계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집회의 의미가 있다.
일회적 집회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의료법개정안에 담긴 정치적 함의가 큰 만큼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두 번의 집회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과거에 익히 경험한 바다. 지도부는 의료인의 역량을 잘 감안하여 투쟁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가 도약하느냐, 나락에 떨어지느냐의 기로에서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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