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건보 수가 단일화 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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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보 수가 단일화 등 개선 추진
  • 승인 2006.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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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료기관 제휴마케팅 금년 중 허용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조정되어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는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높아 손해보험회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했으며, 이로 인해 허위진료 및 과잉입원 등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공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 해석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건강검진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서비스 제공 허용 여부가 명확치 않아 소비자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은 금년 중 허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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