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

범정부적 의료산업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위한
대통령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10월5일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
□ 정부는 최근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ㅇ 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립하기 위하여,
ㅇ 대통령소속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 10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의료산업을 향후 경제발전을 이끌 핵심산업, 고도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0년대 이후 의료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으나,
- 줄기세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의료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ㅇ 또한,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ㅇ 따라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BT, IT, NT 등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번에 발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총리)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인과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20인을 포함, 총 30인으로 구성되었다.

※ 정부위원(10명) : 총리,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 민간위원(20명) : <기사 끝에 붙임>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ㅇ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위원회(6개)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 6개 분야 : ①의약품, ②의료기기, ③첨단의료복합단지, ④의료 연구․개발, ⑤의료제도개선, ⑥e-Health

□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산업분야에서는「의약품산업」과「의료기기산업」,「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 연구․개발」등을,

ㅇ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의료제도 개선」과「e-Health」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앞으로 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06년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크리스탈 지노믹스 사장조중명
연세대 의공학과 교수 윤형로
경희의료원 동서협진 센터 소장 박동석
서울대 수의과학대 석좌교수 황우석
(주)동아 제약 사장 김원배
연세대 특임교수 김성호
(주)리스템 사장 문창호
산업연구원 원장 오상봉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이종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회장 김재옥
서울대학교 병원장 성상철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재정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노성일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종근당 회장 이장한
대한병원협회 회장 유태전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대한한의사 협회 회장 엄종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장 이경호
녹색소비자 연대 공동대표 이덕승